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전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 자기 소유 토지와 타인에게 임차한 토지를 함께 학원용으로 사용한다. 학원 운영자가 소유한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다.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계산은 토지의 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시의

- 1년간 수입금액

의 비율계산에는 다음 각목을 적용하며, 이 경우 당해비율

- 토지의 가액

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학원용 토지의 지가

나. 전 가목의 지가

『1년간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의 총 가액

질의

자기 소유 토지와 임차 토지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운전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 토지와 임차 토지를 함께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토지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가. ‘토지의 가액’은 학원 운영자가 소유하는 학원용 토지의 지가입니다.

나. ‘1년간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소유 토지의 지가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토지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4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