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녹지에 포함되었다. 관계부처에 해당 여부를 질의 중인 상태이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회신하여 드리겠으며, 사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회신하여 드리겠으며, 사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2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