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축물 소유도 토지와 건물 소유인가?

건축물은 1990.12.31.까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 다른 사안에서는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은 뒤 철거했다.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이를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됨.

질의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타인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지상건축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철거한 경우 자진철거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사실상 각각 소유하면서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2.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72 (1991.08.30 회신), "미등기 건축물 소유도 토지와 건물 소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