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63회신일 1991.08.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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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30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으므로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먼저 편입된 뒤 취득됐다. 따라서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을 전제로 한 규정과 순서가 달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 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 된 후 취득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과 편입 후 취득한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토지는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취득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3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6)
원 제목: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