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않다. 해당 토지가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증여를 포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6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