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민원대상 토지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조기 건축 또는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완료일이 달라진다.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날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위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위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52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