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1998.04.10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1998.04.10 개정 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고시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채권 지급은 100분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5 (1998.08.11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