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91회신일 1996.06.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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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위탁 제조한 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물품을 제조한다.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한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91 (1996.06.05 회신),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90)
원 제목: 미납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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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