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접수일의 관계가 문제된다.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1.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질의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1.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됩니다. 다만 약정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5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