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어떻게 나누어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59회신일 1994.02.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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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어떻게 나누어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7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나눈다.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남은 세액의 납부방법을 묻는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나눈다. 행정쟁송 등으로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준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 행정쟁송 등으로 세액이 감액 결정되면 남은 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회답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준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9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어떻게 나누어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22)
원 제목: 증여세 연부연납중 경정감액된 경우의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