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광장 결정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 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4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