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묘의 묘토는 얼마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53회신일 1993.07.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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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묘의 묘토는 얼마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7

600평은 묘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묘토에 적용한다.

여러 묘가 있는 경우 묘토 600평의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600평은 묘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묘토에 적용한다. 한 부락에 증조부모·조부모·부모의 6묘가 있어도 600평 이내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가 있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묘토로 600평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은 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묘토로 600평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것은 묘 묘당이 아니고 예를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묘가 있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묘토 600평의 적용 단위.

회답

묘토로 600평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은 묘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여러 묘의 묘토는 얼마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39)
원 제목: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