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찰측의 반대로 기존 사찰을 철거하지 못해 토지에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대상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다.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1. 귀 질의의 경우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질의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해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93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