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58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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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해당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지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관계부서에 요청 중인 토지라는 상황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행정지시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지시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58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행정지시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91)
원 제목: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