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됐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축 중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시 과세제외 기간.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됐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사실상 다르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2 (1993.10.13 회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