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67회신일 1993.10.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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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5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1필지 나지가 과세제외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1필지 나지가 과세제외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 또는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재지가 특별시·직할시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과세제외 면적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과세제외되는 면적과 다수 필지의 적용 순서.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7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06)
원 제목: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