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대상 토지는 농지이며, 민원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가진 나지와 증여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의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귀 민원내용중 증여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농지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제외 범위.

회답

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m2 이내,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2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3. 증여세에 관한 정보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1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