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을 수 있다.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