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03회신일 1993.10.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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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4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되거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며

2.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함.

2.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3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7)
원 제목: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 준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