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대금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구획정리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다시 양도되기도 했다.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토지구획정리사업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직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또다시 양도되었을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1. 대금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

2.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다시 양도된 경우 새로운 취득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새로 취득한 자에게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