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 및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나지에 관한 질의도 제기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됩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과세제외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이번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질의

도로로 편입된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한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했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 제외된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과세 제외하며,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과세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95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