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보다 국세 압류가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430회신일 1993.12.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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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3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액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 압류가 있어도 국세채권을 우선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액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 등이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황이다. 그 채권에는 급여도 포함되며 일반채권의 가압류 등이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2.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압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 기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압류채권 상당액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3.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이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30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일반채권보다 국세 압류가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8)
원 제목: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압류는 무시하고 국세채권을 우선 압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