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9회신일 1991.04.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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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가 아니다.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가 아니다. 증여일 현재 채무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9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31)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의 채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