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수령권을 팔면 토지 양도인가?

토지 자체가 아니라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형식의 거래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도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1.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통상 사인간의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토지 보상금 수령권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유

1.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통상 사인간의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45 (<time datetime="1991-06-17">1991.06.17</time> 회신), "토지 보상금 수령권을 팔면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