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했다. 이를 납부한 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반환하여 지분이 변동될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이때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승계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으로 안분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이 납부한 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승계국세와 납부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14 (<time datetime="2009-07-27">2009.07.27</time> 회신), "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