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대금 미청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95회신일 1993.08.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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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7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토지수용 때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 양도에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봅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86(1992.10.0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86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5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수용 토지의 대금 미청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33)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