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북한술을 다른 주류도매법인에 팔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471회신일 1993.10.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북한술을 다른 주류도매법인에 팔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6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471 (<time datetime="1993-10-16">1993.10.16</time> 회신), "수입 북한술을 다른 주류도매법인에 팔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4)
원 제목: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