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제작 가청주파증폭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39회신일 1993.07.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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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대중 의사전달 전용 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 의사전달 전용 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노래방이나 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청주파증폭기에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과 다른 음향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노래방·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39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특수제작 가청주파증폭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75)
원 제목: 하이임피던스단자등이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