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26회신일 1993.10.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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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26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32)
원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