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90회신일 1993.10.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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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4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30, 1989.10.2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합니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28)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