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임야 승계는 증여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80회신일 1992.08.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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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4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승계를 말한다.

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할 때 제사 주재자의 승계 의미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승계를 말한다. 민법상 해당 문구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민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문구의 의미.

회답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80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 승계는 증여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32)
원 제목: 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