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인지 조합원 지위 양도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76회신일 1991.07.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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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5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거래의 성격과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조합원 지위만 양도한 것인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거래의 성격과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판단에는 소유토지 양도 여부와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가 소유토지의 양도인지 단순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인지 불분명하여 환급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0, 1989.12.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소유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것인지와 환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800, 1989.12.29.을 참조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유토지 양도인지 조합원 지위 양도인지와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80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76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토지 양도인지 조합원 지위 양도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19)
원 제목: 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