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년 전 저당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804회신일 1991.1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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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1년 전 저당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7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결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 설정이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매각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구법)제35조 (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순위.

회답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구법)제35조 (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804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납부기한 1년 전 저당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6)
원 제목: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