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11회신일 1990.07.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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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1

지하실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겸용주택 지하실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52, 1985.08.03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지하실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352, 1985.08.0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35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11 (<time datetime="1990-07-11">1990.07.11</time> 회신), "겸용주택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05)
원 제목: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