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이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

1989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한 날이 1989년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4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