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가 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같이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같이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9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