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0-413회신일 1996.02.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안분계산한다.

상속재산 일부가 경매된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안분계산한다. 경매된 재산가액이 총상속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액에 상속당시 총상속재산가액 중 경매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413 (1996.02.16 회신),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06)
원 제목: 상속재산중 일부재산을 경매한 경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