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법인이 해산한 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합병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와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뒤의 부족액이 문제 된다.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법인이 합병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03 (<time datetime="2009-06-02">2009.06.02</time> 회신),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