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처 해외연수비는 판매촉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63회신일 2008.08.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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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거래처 해외연수비는 판매촉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정상적인 사전약정에 따른 전 거래처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거래처 지원은 접대비다.

해외연수비 등의 비용 구분과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전약정에 따른 전 거래처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거래처 지원은 접대비다. 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특정 거래처에 보상 또는 지원 성격으로 지출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상황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특정 거래처를 상대로 한 보상 또는 지원 성격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3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특정 거래처 해외연수비는 판매촉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1)
원 제목: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