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보유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인 답을 1970년부터 보유했다. 질의는 2008.6.23. 접수되었고, 해당 농지의 매도를 전제로 한다.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하께서 2008.6.23. 우리청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답)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를 1970년부터 보유한 뒤 매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2008.6.23. 접수된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답)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94 (<time datetime="2008-07-03">2008.07.03</time> 회신), "20년 보유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