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07회신일 2000.03.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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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한도액은 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한도액은 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 중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의 공제와 공제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07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22)
원 제목: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