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54회신일 2000.12.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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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6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회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2. 질의 2에 대한 회신.

회답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54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8)
원 제목: 소득의 귀속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