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통지 전 신고한 소득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회신일 1999.09.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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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4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그 차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귀속자가 이미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그 차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먼저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 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확정신고한 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소득 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변동통지 전 신고한 소득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12)
원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