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이다.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며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당초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을 사후에 반영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 결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채 신고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93 (<time datetime="2000-06-17">2000.06.17</time> 회신), "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