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40회신일 2000.08.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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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1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별개로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의 실질적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40 (<time datetime="2000-08-01">2000.08.01</time> 회신), "어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7)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