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267회신일 2001.05.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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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9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 30일 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30일 경과 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환급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에 따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67 (<time datetime="2001-05-29">2001.05.29</time> 회신), "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31)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