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

공매 대행기관이 압류재산의 최고가 낙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한 뒤 체납자가 잔대금 납부 전에 체납액을 납부했다. 체납자는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매절차속행정지를 명령했다.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귀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최고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액을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전에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매절차속행정지 명령이 귀사에 내려진 상태라면

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귀사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공매 매각결정을 한 뒤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경우 낙찰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2.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21 (<time datetime="2000-07-08">2000.07.08</time> 회신), "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