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12.29. 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한 뒤 재정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12.29.)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12.29.) 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000.12.29. 전에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재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 여부.

회답

2000.12.29. 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받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 원인을 2000.12.29.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다.

신고를 경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 개정으로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개정부칙 제4항에 따라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환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적용할 수 없다.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이자 성격 가산금의 추가지급 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4 (2001.08.13 회신), "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