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복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저당권이 경합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됐다. 배분 과정에서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순환관계가 발생했다.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채권자간 상호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서의 경우 귀서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질의

경매 후 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의 순환관계가 발생한 경우 배분방법이 적법한지.

회답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순위를 판단한다. 순환관계가 발생하면 배분기관의 책임 아래 각 채권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배분해야 하며, 이의 제기 없이 배분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1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