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철거한 건물의 재평가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1회신일 2000.08.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철거한 건물의 재평가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6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재평가 건물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건물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철거되어 멸실된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재평가 효력 여부.

회답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면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1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1년 내 철거한 건물의 재평가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9)
원 제목: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효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